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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변호(수원지방법원 201*고단 2052 -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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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승진변호사 작성일17-08-08 19:55 조회2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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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은 피고인이 특별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인데,

검사는 당시 추행하는 장면이 찍힌 cctv를 제출하면서 징역형을 구형하였으나, 본 변호인은 추행의 여지는 있으나 명백히 강제추행하였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회사관계, 가족관계 등을 집중변론하여 간단히 벌금형으로 마무리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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