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피고인변호(서울서부지방법원 201*고단1665 - 특수절도)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tel:02-555-7114

+ 즐겨찾기

축적된 노하우 통한 윤승진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성공사례

성공사례

성공사례

재판피고인변호(서울서부지방법원 201*고단1665 - 특수절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윤승진변호사 작성일17-08-08 20:16 조회389회 댓글0건

본문

위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장기간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당분간 친구들을 만나면서 충전을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마침 대학동기가 자신을 대기업 본부장이라고 하여 대기업 화장품 도소매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를 오픈할 예정인데, 현재 자신은 대기업에 재직 중이니 피고인에게 우선 피고인에게 대표를 맡아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피고인도 솔깃하여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여 대표로 취임하였고, 대학동기는 시가 2억원이 넘는  고급외재차를 회사 대표 명의로 리스를 하여 자신이 리스료를 납부할테니 자신이 당분간 운전하게 해달라고 부탁함과 동시에 투자금이 필요하다면 피고인에게 5000만원을 투자해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동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대학 동기 친구는 잠적하였고, 리스료가 계속하여 연체되어 리스계약이 해지되어 리스회사는 피고인을 상대로 리스료 일시금을 청구하는 소송이 들어왔고, 전국각지에서 교통 위반으로 과태료통지서가 피고인의 집으로 송달되어 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어쩔 수 없이 리스료 일시금으로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수소문하여 찾았는데, 고급외제차를 지인에게 맡겨놓았다면서 피고인과 같이 가서 가져오자고 하여 함께 천안시로 내려가  야간에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고급외재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고급외재차는 대학동기 친구가 조폭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사용하였던 것이고, 고급외재차는 조폭 사채업자 아파트에 주차되어 있었던 것을 보조키를 이용하여 가지고 왔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채업자는 피고인과 대학동기를 특수절도죄로 형사고소하여 재판이 열렸던 것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소상히 밝혀 실형을 면했던 사건입니다.

물론 피고인은 이후 대학동기를 사기 및 횡령으로 형사고소하여 그 대학동기는 모두 유죄로 처벌을 받게 하였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div class="sub_top">
  <h2>성공사례</h2>
  <ul>
   <li><a class="on" href="/mobile<?=$lm51?>">성공사례</a></li>
  </ul>      
   </div>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제처
  • 사이버경찰청
  • 여성가족부
  • 종합법률정보
  • 민원24

법무법인(유한)해송 윤승진 변호사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01, 9층 (서초동, 동익성봉빌딩)
사업자 등록번호 666-81-00207 긴급상담 010-7576-9416 법률상담 02-522-9915
Copyright © 2017법무법인(유한)해송 윤승진 변호사.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